투자유치과 출연 심의(안)

의 안 번 호	348		제안연월일	: 2017. 5. 15.
			제 안 자	: 익 산 시 장

□ 제 안 이 유

○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□ 주 요 내 용

1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투자유치과)	: 150백만원

‣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배정

※ 재원별 : 국 4,431백만원 도 150백만원 시 150백만원

2.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구축 지원(투자유치과)	: 80백만원

‣디자인 주도형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청년 벤처기업 창업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 배정

※ 재원별 : 국 730백만원 시 80백만원

□ 심의안건목록(2017 1차추경 출연금 요구안 현황)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재 원 별				출연기관	소관부서
		계	국비	도비	시비
계	2개 사업	5,541	5,161	150	230
1	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	4,731	4,431	150	150	원광대학교 (LINC사업단)	투자유치과
2	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 지원	810	730	-	80	원광대학교 (창업지원단)	투자유치과

1	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

◇ 2017년 출연금(안) : 150백만원

사업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7년 ~ 2021년 (5년)

‣1차년도(2017년) 사업기간 : 2017. 3월 ~ 2018. 2월

□ 사 업 비 : 26,955백만원(국 22,155 도 750 시 550 기타 3,500)

‣1차년도(2017년) 사업비 : 5,431백만원(국 4,431 도 150 시 150 기타 700)

□ 주요내용 :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, 산학협력기업 지원 등

‣체계화된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

‣LINC사업으로 조성된 산학협력 기반으로 성과 창출 극대화

‣산학교육의 내실화‧고도화‧다양화

□ 수행기관 :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(단장: 송문규 교수)

□ 소관부처 : 교육부 / 한국연구재단

□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비 고
합 계	26,955	5,431	5,381	5,381	5,381	5,381
국 비	22,155	4,431	4,431	4,431	4,431	4,431
도 비	750	150	150	150	150	150
시 비	550	150	100	100	100	100
기 타	3,500	700	700	700	700	700

산출기초

□ 출연금액 : 150백만원

세부사업	예산액(천원)	산 출 기 초	비 고
합 계	150,000
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	15,000	∘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
	40,000	∘전공현장실습 학생지원비
산학협력 기업지원비	58,000	∘지역교류 및 지역공헌사업
	37,000	∘지역산학협력 활성화 산업

추진내용

□ 그간 추진사항

‣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	: ’17. 2.

‣서면평가 및 대면평가	: ’17. 2.~4.

‣공모사업 선정	: ’17. 4.

필 요 성

□ 지역산업과의 개방・공유・소통・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

□ 산업체 수요기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

□ 산학협력 지원체제 개편 및 역량강화로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제고

지원근거

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

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□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을 약속하였으며, 출연금 지급 미이행시 국비 축소 등 사업 차질이 예상

‣공모사업 선정시 대응자금 지원 확약(550백만원)	: ’17. 2.

- 1차년도 150백만원, 2 ~ 5차년도 100백만원

□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자체 위상 약화 초래

2	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구축 지원

◇ 2017년 출연금(안) : 80백만원

사업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7년 3월 ~ 2017년 12월

□ 사 업 비 : 810백만원(국 730 시 80)

□ 주요내용 : 청년 창업팀 발굴 및 창업지원

‣창업캠프(40팀) : 창업교육, 멘토링 등

‣창업아카데미(10팀) : 심화교육, 멘토링, 사업화 지원 등

□ 수행기관 :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(단장: 백현기 교수)

□ 소관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/ 한국디자인진흥원

산출기초

□ 출연금액 : 80백만원

세부사업	예산액(천원)	산 출 기 초	비 고
합 계	80,000
창업지원 운영비	37,995	∘멘토링비, 집중 워크숍 등
관리비	42,005	∘인건비, 관리수당, 운영비 등

추진내용

□ 그간 추진사항

‣산업부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구축사업 공모	: ’17. 1.

‣서면평가 및 대면평가	: ’17. 1. ~ 3.

‣공모사업 선정	: ’17. 3.

필 요 성

□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디자인주도 기술융합 분야를 선도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

□ 디자인 융합형 벤처기업 창업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및 디자인융합분야 산업 활성화 촉진

지원근거

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

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□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을 약속하였으며, 출연금 지급 미이행시 국비 축소 등 사업 차질이 예상

‣공모사업 선정시 대응자금 지원 확약(80백만원)	: ’17. 1.

□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자체 위상 약화 초래